층간소음 문제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

 

https://www.youtube.com/live/59o8hvmrTm0?si=cEZMiKS_mn1t6Eh_

https://youtu.be/hgvBVoh8fMQ?si=Tt3TDGsEpwVoIraX

 

 

층간소음 극단선택과 관련된 뉴스가 또 나왔다.

네티즌들은 모두 위층이나 아래층중 하나를 손가락질하며 탓을 한다.

근데 나는 이걸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다. 왜 우리는 항상 이 문제를 이웃 간의 갈등으로만 받아들일까?

 

 

한국 아파트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이 어느 수준인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건설사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기준만 간신히 맞춘다. 그 기준이라는 게, 윗집에서 아이가 뛰거나 어른이 발뒤꿈치로 걸으면 아랫집에 그대로 들린다는 걸 사실상 허용하는 수준이다. 심지어 그 기준치조차 사후에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다. 서류상으로 통과하면 끝이다.

 

 

건설사는 분양가를 책정할 때 입지, 브랜드, 커뮤니티 시설 같은 건 아낌없이 프리미엄으로 얹는다. 근데 바닥재 차음 성능은? 원가 절감 1순위다. 어차피 들어와서 살아봐야 알 수 있는 거고, 알게 될 때쯤엔 이미 계약이 끝난 후니까. 하자 분쟁이 생기면 "측정 결과 기준치 이내입니다"라는 말 한 마디로 손을 턴다. 법적으로 하자가 아니라는 거다.
국토부는 어떤가. 기준이 있다고 한다. 근데 그 기준이 실제 거주 환경과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에 대해 지난 수십 년간 얼마나 진지하게 들여다봤는지 모르겠다. 에너지 효율등급은 아파트 분양 광고에 꼭 들어가는데, 차음 성능 등급은 왜 없을까. 불편한 질문이라서 그런 건 아닐까.

 

 

결국 구조가 이렇게 돌아간다. 건설사는 팔고 나면 끝이고, 감리는 건설사 눈치를 보고, 국토부는 기준이 있다는 것만으로 면피한다. 그리고 실제 피해는? 위아래 주민이 서로 욕하고, 녹음하고, 경찰 부르고, 법원 가고, 어떤 경우엔 사람이 죽는다.
가장 책임이 큰 사람들이 가장 안전한 자리에 있다.
이게 단순히 "예민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번 사건이 또 한 번 보여줬다. 층간소음은 구조적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물을 시장에 내다팔면서 시작된다. 주민들은 그 구조물 안에 갇혀 서로를 탓한다. 이게 반복되는 동안 건설사 주가는 오르고, 브랜드 아파트 프리미엄은 계속 붙는다.

 

 

싸워야 할 방향이 틀렸다. 윗집, 아랫집이 싸울 게 아니라, 소음이 그대로 통과하는 바닥을 팔고 사라진 건설사, 그걸 허용한 기준을 만들고 방치한 국토부와 싸워야 한다. 피해 주민들이 개별로 이웃과 싸우는 대신, 같은 단지 입주민들이 뭉쳐서 건설사를 상대로 집단 하자 소송을 거는 게 훨씬 합리적인 싸움이다.